-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 및 대응방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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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657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를 28일(월)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의 매체이용, 술·담배 등 유해약물, 청소년폭력 및 성폭력 등 유해행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근로보호 실태 등 5개 영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결과는 향후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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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호]

2016년 조사 대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감소(11.3→9.0%)하였고, 장기 아르바이트가 증가한 반면, 단기 아르바이트는 감소하였다.※ 아르바이트 하는 주된 이유 : 용돈 부족(54.4%), 스스로 사회 경험(17.2%),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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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학생(46.7%)과 여자 청소년(37.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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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42%에 달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비율 : (’16) 59.3% → (’18)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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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이 증가하였고, 부당처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처우① 초과근무 요구 : (`16)16.9% → (`18)17.7%② 임금 체불 : (`16)13.4% → (`18)16.3%③ 고객의 언어폭력·성희롱·폭행 : (`16)5.4% → (`18)8.5%

※ 소극적 대처(참고 계속 일했다) 응답 비율 : (`16)65.8%→(`1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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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약물]

청소년의 유해약물 직접 구매 비율은 전자담배를 제외하고 감소하였으나, ‘대리 구매’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 대리구매 : 술 (’16)9.1%→(’18)11.7%, 담배 (’16)17.6%→(’18)21.0%, 전자담배 (’16)8.7%→(’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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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주요 구매 장소는 편의점·가게·슈퍼마켓으로 나타났다.

※ 술: 편의점,가게,슈퍼마켓(92.4%), 식당,음식점(44.4%), 대형마트(36.5%), 배달음식(32.2%)담배: 편의점,가게,슈퍼마켓(95.7%), 대형마트(37.6%), PC방,노래방(13.8%), 식당,음식점(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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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도록 권유받은 경험이 가족에 의한 권유가 타 성인의 경우보다 2배 가량 높았다.

※ 성인의 음주 권유 : 가족 45.3%, 가족 외 성인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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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받은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교육 효과에 대해 유해약물 경험자는 ‘도움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 예방교육 경험 : 음주 (`16)49.3% →(`18) 57.1% / 흡연 (`16) 83.8%→(`18) 86.5%

※ 예방교육 도움 안된다 : 음주 유경험자(55.2%) / 담배 유경험자(61.8%) / 전자담배 유경험자(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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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 이용]

2년 전 조사와 비교하여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은 메신저와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의 이용은 증가하였고, 인터넷만화의 이용은 감소하였다.

※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 비율 : 메신저 (`16)88.0%→(`18)89.4% /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16)82.8%→(`18)88.2% / SNS (`16)71.3%→(`18)66.7% / 인터넷만화 (`16)71.0%→(`1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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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경우,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초등 5∼6학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 (`16)16.1% → (`18)17.1%초등 5∼6학년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 (`16) 9.3% → (`1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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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인용 인터넷게임 이용은 증가한 반면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나이 확인 등 성인인증 여부 응답 비율은 감소하였다.

※ 성인용 인터넷게임 이용 경험율 : (`16) 13.1% →(`18) 17.8%

※ 이용 시 나이확인 비율 : 확인했음 (`16)76.1%→(`18) 69.2%, 확인하지 않았음(`16)13.6%→(`18)18.3%,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음 (`16)10.3%→(`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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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76.7%)에도 불구하고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낮게 나타났다.

※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율(%):스마트폰(39.2), 테블릿PC(38.3), 집컴퓨터(33.7), 학교컴퓨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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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성인용 영상물 피해 예방 교육’을 받았으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61.8%는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 성인용 영상물 피해 예방 교육 경험률 : (`16)60.8% → (`18)51.3%

※ 성인용 영상물 피해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률 : 전체 32.4% / 성인용 영상물 유경험자 61.8% / 성인용 영상물 무경험자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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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및 가출]

학교폭력 피해율(8.5%)은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여자 청소년(6.9→7.5%)과 중학생(8.0→9.7%)의 피해율이 다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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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율은 2016년에 비해 증가(2.4→2.8%)하였고, 특히 여자 청소년(2.5→3.1%)과 중·고등학생(2.4→3.2%,1.8→2.5%) 모두 피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은 감소한 반면, 사이버(인터넷) 공간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 피해 장소(사이버) : 폭력 피해 (`16)7.7%→(`18)10.7% / 성폭력 피해 (`16)13.8%→(`18)17.1%

※ 피해장소(학교 내) : 폭력 피해 (`16)75.7%→(`18)71.3% / 성폭력 피해 (`16)63.6%→(`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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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청소년 중에서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전문 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경험은 14%로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 폭력 피해자 : 지원기관 도움 받음(14.7%), 지원기관 도움 받지 못함(85.3%)성폭력 피해자 : 지원기관 도움 받음(13.8%), 지원기관 도움 받지 못함(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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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 절반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폭력 45.4%, 성폭력 39.6%)’가 가장 많았다.

※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비율 : 폭력 51.7%, 성폭력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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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의 주요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70%)이었으며,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지원 기관(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률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출 경험률 : (`16) 2.7% →(`18) 2.6%

※ 청소년 쉼터 : 인지율 (`16)47.7%→(`18)44.8% / 이용률 (`16)9.7%→(`18)14.7%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인지율 (`16)46.0%→(`18)40.8% / 이용률 (`16)12.3%→(`18)12.8%청소년전화 1388 : 인지율 (`16)52.2%→(`18)52.5% / 이용률 (`16)4.2%→(`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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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업소]

청소년출입 제한 업소(밤10시~오전9시)의 이용률은 2016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최근에는 코인노래방(81.9%)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인 노래방 이용률 : 전체 81.9%(여자 90.2% / 고등학생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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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멀티방/룸카페* 이용률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입‧고용금지 업소 이용률 : 비디오/DVD방(`16)2.7%→(`18)2.3%, 유흥/단란주점 (`16)1.1%→(`18)0.7%, 나이트클럽/음악클럽(`16)0.5%→(`18)0.4%, 멀티방/룸카페 (`16)12.0%→(`18)14.6%

*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포함되지 않으나, 멀티방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병기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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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출입금지 여부 등을 인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업소에 부착된 출입금지 표시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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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유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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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 조사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년)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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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103&pageIndex=1&repCodeType=&repCode=&

​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