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8.2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019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이하 여가부)는 8월 25일(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 비전 |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활동 문화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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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 청소년의 자율적인 게임이용 조절능력 강화 ● 가정 및 학교에서 게임이용 관련 소통 일상화 ● 게임을 포함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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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1.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1-1) 셧다운제 폐지 1-2) 안전장치로서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 내실화 1-3)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2. 보호자, 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2-1) 게임 이해 제고를 위한 보호자 및 교사 교육 확대 2-2) 게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한 게임 정보 제공
3. 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3-1) '게임물 관리위원회' 대응 기능 강화 3-2) 게임 관련 사행, 선정성 요소 최소화 3-3) 게임을 활용한 교육 지원 3-4) 게임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
4.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 4-1)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태 파악 지원 4-2)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사후 지원 강화
5.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5-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5-2) 청소년 스포츠 및 체험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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