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제외사항(필독)

▪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유사사업

- 사업 선정 후에도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사업선정 취소 가능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처벌을 받은 경우

▪ 공연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

▪ 단체(기관)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사업 또는 이벤트성(1회성) 사업

▪ 단체(기관)의 회원 및 단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

※ 단체(기관)의 회원과 일반인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은 가능

▪ 단체(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등) 지출 성격의 사업

▪ 최근 3년 내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단체(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 선정기관 대상 e-나라도움을 통한 국세청 사업자 등록 정보, 법인 등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검증에 따라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국외 여비 편성 금지(해외 방문 프로그램 불가), 국내 활동 위주 계획

구분(예산)

사업내용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40백만원)

- 소매점의 술‧담배 불법판매 행위 모니터링 및 계도

‧ 대상 : 술‧담배(전자담배 포함) 판매업소(3천개소 이상)

‧ 위반업소에 대한 청소년 위반행위 대응 활동

⇒ 2차 위반(1차 위반 계도 後)업소는 위반사항을 보고

- 불법판매 업주‧종사자 대상 계도 활동

-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표시’부착 홍보

- 편의점 등의 청소년대상 일반형콘돔 판매 제한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대국민 홍보*활동 등

* 홍보물에 ‘대리구매의 위법성, 처벌가능성’ 내용을 포함

유의사항

▪사업 선정이후엔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여성가족부에 있음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 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사업 계획서 작성 시 2021년 공모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