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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용어의 정의 7
3. 연구내용 7
4. 연구방법 10
5. 연구추진체계 13
Ⅱ. 논의의 배경 15
1. 청년 사회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17
2.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유형 22
3.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현황 27
Ⅲ.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정책 및 해외사례 분석 45
1.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분석 47
2. 지자체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분석 59
3. 해외 청년 사회활동 지원 정책 74
초록
이 연구는 그간 청년정책이 주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에 따른 청년 사회활동의 변화에 주목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집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사회활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자체별 청년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태,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 향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도출을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FGI 분석결과, 청년들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강한 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사회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청년들의 정책 욕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청년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4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야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청년 사회활동 참여 관련 내용 추가’를 세부과제로 제안하였다. 둘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통 지원 방안으로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활동비 지원’을 ‘청년 사회활동 인프라 지원’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지원, 공간지원, 인력지원, 행정지원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으로 ‘비참여자 및 비진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기관 대외활동 내용 재편’,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 사회활동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청년단체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하였다. 넷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